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법령

아래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힘들게 정리한 표입니다. 

한해를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행일	법령 내용
2025년 1월 1일	혼인 장려 세액공제: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연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2025년 2월 14일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요: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상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
2025년 3월 15일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가 도입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	🔍🔧
2025년 4월 23일	체육시설 휴업·폐업 사전 통보 의무: 헬스장 및 기타 체육시설은 14일 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회원들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2025년 4월 23일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	🚪💼
2025년 5월 15일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방호벽을 쌓을 경우,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2025년 6월 4일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음주 측정이 필요할 때,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측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2025년 7월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이 법령들은 모두 소비자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의 시행일과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관련 사항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