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포스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주요 핵심 정책 10가지 분야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2024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 쉽게 표로 작성하였으니 '공감'은 필수입니다!
전체 정책을 살피실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하오니 꼭 다운로드하고 참고하세요.
보기는 엄청 쉽게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 금융•재정•조세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결혼세액공제 | 없음 |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신설 |
| 청년도약계좌 | 정부기여금 지급, 만기 전 인출 불가 | 정부기여금 확대,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만기 전 40% 부분 인출 가능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비과세 기준 제한 있음 | 기업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 |
| 중소기업 R&D 지원 | 세액공제 혜택 존재 | 세액공제 강화 및 졸업 후 3~5년 점감구조 적용 |
2. 교육•보육•가족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고교학점제 | 시범 운영 | 2025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 |
| 늘봄학교 지원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
| 국가장학금 | 8구간 이하 지원 | 9구간 이하 지원으로 확대, 다자녀 장학금 포함 |
| 주거안정장학금 | 없음 | 저소득 대학생 대상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 양육비 선지급 | 미도입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 회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3. 보건•복지•고용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20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 |
| 건강검진 지원 | 일부 지원 | 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검진 비용 지원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
| 중장년 경력 지원 | 제한적 지원 | 직무교육 및 직무수행 연계, 1~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 수당 지급 |
4. 문화•체육•관광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관광단지 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 | 인구감소 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
5. 환경•기상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녹색전환보증 | 일부 금융 지원 | 중소기업 대상 녹색산업 성장 자금 보증 확대 |
| 재난 문자 | 일부 재난에 한정 | 여름철 호우 및 겨울철 대설 안전 안내 문자 전국 확대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소상공인 지원 | 일부 지원 |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
| 이산화탄소저장 법제화 | 미비 |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7. 국토•교통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무주택 인정 | 아파트 미보유자 위주 | 비아파트 주택 구입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
| 택배 서비스 | 기존 차량 위주 |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 활용 배송 허용 |
8. 농림•수산•식품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수직농장 | 일부 지역 제한 | 산업단지 내 설치 허용 및 다양한 형태 도입 가능 |
| 농식품 바우처 | 일부 지원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 구매 지원 확대 |
9. 국방•병무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병 봉급 | 병장 기준 130만 원 | 병장 기준 150만 원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 55만 원 증가 |
| 여군 예비역 동원 | 제한적 운영 | 여군 예비역 전체 동원 소집 대상 포함 |
10. 행정•안전•질서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시범 운영 | 17세 이상 국민 대상 전면 시행 |
| 공공서비스 안내 | 수동 신청 필요 | 자동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행 |
| 형사공탁 개선 | 피해자 의견 청취 선택 사항 | 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및 공탁금 회수 제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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