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에게 물어본 '지역화폐' : 사회복지 관점에서 효과와 한계

 

설 연휴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화폐를 이용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1위 기업 엔비디아의 시총을 하루아침에 840조를 날려버린 중국판 챗GPT로 불리는 오픈 AI 딥시크-R1(추론모델)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물었더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했을시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물론 재미로 알아보는 결과였지만 수학, 코딩, 자연어 추론에 있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기술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딥시크’의 결론을 재미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에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방향과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한다.

1. 지역화폐의 개념과 목적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인 현금 지원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소상공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2. 지역화폐의 내수진작 효과와 한계

지역화폐가 내수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하는 특성상 소비 유발 효과가 일반 현금 지급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현금 지원의 경우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의 효과가 소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때 더욱 극대화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이 추가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고소득층의 경우 필수 지출을 지역화폐로 대체하고 기존 소비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가 특정 업종에만 소비를 집중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활발하지만, 교육비·의료비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소비 패턴의 왜곡을 초래하고,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사회복지적 접근과 정책 개선 방향

지역화폐가 단순한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수진작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화폐 지급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추가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필수 소비 항목에서 사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교육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에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지역화폐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지역화폐 사용 방안을 마련하면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지원 방식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